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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안, 신속한 처리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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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위기탈출을 위해 세계 각국이 재정확대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어제 일자리 추경안이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실업대란을 막고, 서민경제와 지방경제를 안정시키며, 수출증대도 도모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신속히 국회심의를 마치고 집행에 나서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야당도 추경에 공감하고 자체 안을 제시한 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 이견이 있으면 토론으로 좁혀나가면 된다. 야당의 속도 있는 협조를 기대한다.

 

  정부도 국채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면밀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09.   3.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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