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리며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어 있다. 하지만, 은행의 고금리 대출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떨어짐에 따라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낮아졌지만, 은행은 오히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가산금리를 높였다. 이는 은행의 수익구조가 대부분 예대금리차에 따른 이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6.89%였던 대출금리는 올해 1월 5.91%로 0.98% 떨어졌지만, 예금금리는 12월 5.58%에서 1월 4.16%로 1.42%나 하락했다. 이처럼 예금금리는 크게 낮춘 반면, 대출금리는 적게 내려 예대금리차가 1.75%로 3년여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중국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많은 기업들이 임금 삭감, 일자리 나누기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현재, 시중은행들은 고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심지어 영업 적자를 이유로 인터넷 뱅킹 수수료를 3월 300원에서 4월 500원으로 올릴 계획을 하는 등 영업실적 올리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시중은행들도 자구노력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고객은 울고, 은행만 웃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2009. 3.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