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 등 관련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영향에 관계없이 면밀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하였다고 믿는다.
조사결과는 일단락되었으니 사후처리에 관해서도 더 이상의 정치적인 공세는 여기서 멈춰서야 한다.
사법부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日新又日新’의 노력을 배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권도 사법부가 독립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섣부른 간섭이나 공세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2009. 3.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