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노조 직원이 불법 촛불시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를 빼돌려 구속됐을 때, 민주당은 말이 없었다.
그 촛불시위세력이 재판정에 저질욕설을 퍼붓고,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해도 민주당은 말이 없었다.
국법질서를 유린하는 자들이 그간 법정 안팎을 수도 없이 떼로 몰려다니며, 자기들의 요구대로 판결하면 ‘양심판사’라 칭송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정치판사’, ‘권력의 시녀’라고 욕을 해도 민주당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리하던 민주당이 갑자기 법원내부에서 늘 받는 이메일을 뒤늦게 핑계 삼아 재판압력이었다고 호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판사와 법원이 고작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 사법부야말로 대한민국 권위와 신뢰의 표상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
이러한 막무가내식 정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기도이다. 3권분립 정신마저 탓할 시간과 힘이 있다면, 민주당 내부를 들여다보며,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욕설과 협박에 굴복해 안위를 얻는 것은 사법정의가 아니다. 철 지난 이념과 시류에 영합하는 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사법정의가 절대 아니다.
사법부는 여론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다. 사법부는 판결로 말하면 된다.
2009. 3.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