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부가 내우외환의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에서는 전례없는 사법부 흔들기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독선의 목소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그르치고 있다.
옆에서는 위헌 제청을 하는 동료도 있는 마당에, 초임판사도 아니고, 십 년을 넘게 판사생활을 한 분들이 그 정도에 압력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그렇다면, 국민은 이제까지 그런 법관들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는 것인가?
법원장으로서의 행정지휘사항을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와서 양심선언인양 자괴감을 토로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닐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법관의 독선은 국민을 위협하고, 법관의 위선은 국민을 실망시킨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문제 삼은 사건인 만큼, 그 해결도 철저히 독립해서 찾아야 한다.
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
2009. 3.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