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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의 허상[논평]
작성일 20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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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협의하자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에게 묻는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신문법,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등 ‘4대 악법’ 추진시 한번 이라도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한 적이 있었는지를.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국회의 정상 절차를 따르지 않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
총선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부족분을 좌파세력에 편승해 벌충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신문법 등 개정 시에도 특위를 구성해 열린우리당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 대화하고자 애썼다. 지금 민주당처럼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민주당은 늘 정정 당당한 길은 외면하고 편법 찾기에 급급하다.
대안 없이 선동적인 구호로 낙인찍어 무조건 반대하기 급급하다.
이제 ‘정상적인 국회’를 좀 운영해 보자. 

 

 


2009.   3.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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