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놓고 전교조와 야당은 이슈화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들은 당연히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경계해야 하는 것은 교육개혁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단순한 평가를 통한 학교 서열화가 아니라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진단평가의 의미가 있고, 미흡한 부분의 보충도 사교육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이 담당함으로써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을 할 때 가능한 것이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이 된다.
전교조는 교육개혁 저지투쟁이 아니라, 스스로 모범이 되는 교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2009. 2.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계 민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