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늘 라디오 연설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와 관련해 재발방지와 완벽한 평가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말씀하셨다.
교육부 자신이 학업평가의 문제점을 만들어낸 것은 비정상 그 자체이다. 교육부는 매번 똑같은 반성이 아니라 사활을 건 맹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에게는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추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 간 경쟁, 선생님 간 경쟁이 필요하고, 뒤처지는 학교와 학생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가져야 하고, 그래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교육은 대한민국 발전의 최대장애물이다. 어떠한 입시정책도 이 장애물을 키우는 거름이 되어선 안 된다. 대학의 자율성이란 명분 하에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용인되어선 안 된다.
무너진 공교육의 경쟁력을 키워내려면 ‘정상화 의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한 대책과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2009. 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