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주 대정부 질문과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이제는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가 왔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은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
지난 1월 6일자 여야 합의내용을 다시 들여다보자. 합의문에 의하면 여야가 최대한 노력하여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하겠다면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합의문 2항은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벌써 두 달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며 상정조차 막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이 도대체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상정은 대화의 첫걸음이다. 마치 재벌에게 방송을 주는 법인양 선동하며, 대화를 아예 거부하고 있기만 하다.
한나라당이 지상파 방송의 대기업 참여 비율에 대해 유연하게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협의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뭔가?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미디어 산업의 블루오션을 잃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집단소송법, 복면금지법등 10건의 사회개혁 법안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기로 합의를 했었다.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상정되고 있지 못하다.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하는 구태가 훗날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원성을 듣게 될 실책이 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민주당이 1월 합의정신을 실천해주길 바란다.
2009. 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