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한·미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튼튼한 한미동맹이 거듭 확인됐다. 북한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조건 없이 남북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다.
핵 검증절차 합의거부와 미사일발사 준비 등 북한의 최근 도발적 행동은 9.19 공동성명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모한 행동이다. 오늘 회담에서 재확인했듯,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폐기’는 움직일 수 없는 6자회담의 목표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를 용인 받으려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착각’이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북한이 꿈꾸는 ‘통미봉남’은 허황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이용해 한미동맹을 흔들어대려던 북한의 의도는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이었다. 63년간 오로지 부자세습독재체제밖에 경험해보지 못한 북한으로선 민주주의의 힘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정녕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이제 ‘신뢰’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미국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길 권한다.
북핵문제는 ‘북한문제’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제는 튼튼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당면과제인 북핵 완전폐기는 물론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북한지도체제에 이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불확실성의 증대인 동시에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한미 양국정부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요망된다.
오늘 회담으로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 협력하는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09. 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