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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자신이 없다[논평]
작성일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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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책 펴고 공부하고 시험 볼 것이고,
자신 없으면 딱지놀이, 주먹놀이나 하며 교실에 안 들어올 것이다.  

 

  자신 있으면 모든 법률안을 상정할 것이고,
자신 없으면 이를 방해하고 거부할 것이다.

 

  자신 있으면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토론에 응할 것이고,
자신 없으면 계속 ‘악플선동 딱지붙이기’ 놀이나 할 것이다.  

 

  꼭 자신 없는 사람들이 토론을 기피한다.
민주당의 ‘악플선동’이 진짜라면 정상적 법안토론을 거부할 일이 없다.
민주당의 ‘악플선동’이 가짜라서 거부하는 것이다.
법안토론을 시작하면 그 거짓선동이 들통 날 것이 뻔해 토론을 기피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속 법안토론을 거부하면,
국회는 법도 못 만드는 ‘입법 불능상태’에 빠진다. 

 

  민주당이 자신이 없는 이유는
민주당 스스로도 이것이 악법이 아닌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명지고범’(明知故犯 뻔히 알면서 고의로 잘못을 저지름)이라 한다.

 

 

2009.   2.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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