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국회상정은 뒤로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나섰다.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민주당 주장이 옳고 그른지는 상임위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하며 따져보면 된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 제출, 상정, 심사 등 기본절차를 지키면 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광범위한 토론도 가능하다.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정정당당한 토론을 거부하는 매우 비겁한 처사다. 법안 상정은 기본이고 원칙이다.
신방 겸영 허용 등의 문제는 지난 17대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되었다.
민주당은 작년에도 법안 심사 시간이 없었다면서 지연작전을 펼쳤다.
올해엔 계속 상정을 거부하며, 이제 여론수렴이 부족하다면서 국회 밖에서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자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태도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선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논란만 벌일 셈인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할 일에 충실하면 된다.
할 일은 안 하고, 계속 놀겠다는 태도는 그만둬야 한다.
민주당은 떳떳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2009. 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