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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민주당을 위한 법이다[논평]
작성일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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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니, 민주당은 폭력이 자당의 특허이자 노하우인 듯 적극 반대하고 있다.

 

  사실 국회폭력은 민주당의 전문성을 따라잡기가 힘들다.
누구나 다 인정한다.
그래서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라도 만들어야 한다.

 

  학생은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기 어렵고, 국민은 언론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우며, 국민의 민주주의 수준은 국회의 수준을 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척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폭력을 용인해서도 안 되고 그 어느 장소보다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는 민주당이 과거 7-80년대 사고에서 벗어나 21세기에 맞는 민주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2009.   1.   1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계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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