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소위 ‘홍준표 감자탕 UCC’란 허위 동영상이 만들어져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결국 ‘홍준표 감자탕 UCC’ 동영상은 홍 의원이 30여명의 익명의 시민들로부터 봉변을 당한 사건을 도리어 홍 의원이 시민을 외면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사고를 모면한 것처럼 왜곡 날조한 것이다.
엊그제는 중앙지검의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학력·경력, 사진, 연락처까지 공개당하는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홍 의원이나 김 부장 판사처럼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익명의 악플러로 부터 테러나 다름없는 모욕을 당하고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에도 인터넷상에서 한 악플러에 의한 무차별한 사이버 테러 공격을 당한 후 국민배우 최진실씨가 자살해 국민에게 아픔과 충격을 준적이 있다.
눈 뜬 장님처럼 인터넷의 폭력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이를 처벌할 기준도 제도적 장치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작년에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의 악플과 명예훼손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으나 네티즌 통제법이라는 말장난으로 민주당은 법안 상정을 가로 막고 있다.
민주당 자신들도 한번 씩 당해 봐야 정신을 차릴 셈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에서 얼굴 없는 악플러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자정기능을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사이버 폭력 방지책을 이념의 대결로 몰아가며 진실을 호도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모두 힘을 합쳐 사이버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지키고 사이버 역기능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 폭력을 방지할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2009. 1. 1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