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은 상황인식도 잘못됐고, 사실판단은 더욱 잘못됐다.
지금 김 전 대통령이 직면해있는 3대위기는 ‘김정일 정권의 위기’, ‘주사파의 위기’, ‘핵 공갈의 위기’이다. 이 3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북한을 바로 보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6.15, 10.4 선언을 의무로써 인정하라”는 말씀은 발언자만 빼고 들으면 평양선전매체의 목소리와 똑같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부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갖가지 대남비방 ▲일방적인 경협중단 ▲김정일 답방 미이행 ▲이산가족상봉 문제 미해결 등 두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이처럼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시키려 하는 북한의 책임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대로 승계하라“고 강변한 것은 무책임한 사실 왜곡이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두 선언의 수용을 전제로 이 대통령의 측근을 대북특사로 보내라”고 했다. 머리 조아리고 사과할 진사사절단을 보내라는 말인가? 국가원로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셨다. 더구나 병상에 누워 일신의 안위조차 불확실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지금 특사를 보내는 것은 시기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적절치 못하다. 무엇보다 김 전 대통령이 대화에 나오라고 훈수할 요량이었다면 북한한테 했어야 옳았다. 번지수가 틀린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가 받은 것은 긴장완화와 평화”라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전진배치해온 것이 ‘긴장완화와 평화’인가? 북한이 “남한과 미국에서 들여보낸 쌀과 비료는 장군님이 혁명의 원수들로부터 쟁취한 승리의 노획물”이라고 선전하는 현실이 김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화해협력시대의 길을 연 것”인가?
김 전 대통령은 북한에 퍼준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액수는 차치하고라도 그 돈이 김정일 위원장의 체제유지와 군비증강에 쓰였는가, 아니면 북한주민을 위해 쓰였는가? 김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이에 대해 답변한 적이 없다. “과거에 서독이 동독에 많이 줄수록 동독사람들은 공산당을 반대하게 됐다”고도 말씀했는데, 그러면 북한은 어찌 되었는가? 북한사람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반대할 자유가 있는가? 북한사람들에게 굶주림에 항거할 힘이 있는가? 김 전 대통령에게선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없다.
오늘처럼 적절치 못한 사례와 비유를 들면서 국민에게 버림받은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식은 북한이 친 금줄에 갇혀있다.
2008. 1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