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핵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 회담을 파행시킨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검증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료채취(sampling)를 ‘안보·주권의 문제’라며 끝내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상투적 주장을 앞세워 검증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협상테이블을 대외선전의 장소로 악용하는 북한외교의 못된 관성도 재연됐다.
북핵의 철저하고 완전한 검증을 위해 시료채취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대체용어를 동원해 둘러가는 길은 결코 해법이 아니다. 미국 부시정부 북핵외교의 성과가 없던 것도 이런 양파까기 식 양보와 핵심을 밝히기보다는 덮는 식의 협상자세 때문이다.
북한을 상대하려면 미봉책은 주머니에서 아예 빼놓고 나가야 한다. 최소한 북한이 하는 만큼은 강단 있게 나가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대북한외교의 특수성이다.
“호랑이를 쓰다듬어서 고양이로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잔인한 자에게 아첨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폭탄과 토론할 수는 없다.” F.D.루스벨트의 말이다. 6자회담 참여국들은 그간 폭탄과 토론을 하지는 않았는지 되새겨볼 시점이다.
2008. 12.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