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쌀직불금 국정 조사의 취지를 잊은 채 마녀사냥식 명단 공개 공세에만 전념하고 있다.
쌀직불금 제도는 민주당 집권 시절 만들어진 제도이다. 큰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지만 덮어버렸다. 이번 국정 조사는 잘못된 원인을 찾아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제도 개선은 뒷전이고 건네 받은 명단에 들어 있는 의원명단을 공개하며 협박성 정치공세에만 열심이다.
지난주 국회의 결의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면밀히 검토하고, 무슨 이유에서, 어떠한 경위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은폐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직불금이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줘야 한다.
쌀직불금 국정조사의 목적은 성난 농심을 어루만지고, 농민에게 제대로 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쓸데없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상처받은 농민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제도개선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쌀직불금 국정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되새기면서 다시는 농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없도록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 나가길 촉구한다.
2008. 12.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