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민간 기업과 금융 기관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여야가 합심하여 앞을 다투어 확대 재정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 정부에서 예산집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 달이 걸린다. 내년 1월부터 당장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달 초에는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산이 늦어지면, 일자리가 없어 노는 있는 국민을 보면서도, 짓다 만 도로, 닦다 만 도로를 보고도 정부는 손을 쓸 수가 없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은 무조건 부자감세라 몰아세워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 놓은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의 감세안은 부자건 중산층이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정책이다. 무리한 세 부담을 덜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사회를 분열시켜야만 자신이 설 땅이 있다고 여기는 구태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
민주당이 예산심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서민을 외면하는 처사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지원 3조 4천억 원, 빈곤층 지원 6조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조 2천억 원, 농어업인 지원 16조원이 제때에 집행될 수 있다. 예산이 제때에 집행되지 못해 서민과 중소기업이 쓰러진다면, 민주당은 그 무서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11월 초 수정 예산안이 제출된 후 한 달이나 지났다. 설득과 타협을 위해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때가 곧 오고야 말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은 몸으로 국회운영을 방해까지 하려는 태도를 중단하고, 예산 심사에 임해주기를 촉구한다.
2008. 12.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