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에 따른 예산안 처리도 거부하더니, 오늘은 예산계수조정소위 활동마저 훼방놓으며 급기야는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 할 태세다.
내년도 예산과 예산 부수 법안 심사를 전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9일까지는 늦어도 통과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심사하면서 고칠 수 있는 것을 무턱대고 정부가 다시 고쳐오기 전에는 심사할 수 없다는 건 이유도 되지 않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당략만 좇으며 천하태평이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 노력하자는 대통령과 당 대표의 회동도 거절하고, 헌법에 정한 책무인 예산심사도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당한 국회운영마저 파괴하는 태도는 공당이기를 포기한 처사다.
한나라당은 18대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회를 파행시켜온 데 대해 인내와 대화의 자세로 끝까지 설득과 타협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과반의석을 얻고도 힘을 쓰지 못하느냐는 원성도 들었다.
국회는 물론 설득과 대화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선거에 의해 확인된 국민의 뜻에 따라 표결로써 행동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는 앞으로 수일 동안 면밀하게 예산을 심사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당장 참여하면 된다.
민주당은, 기회가 아직 남아 있을 때 공당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란다.
2008. 12.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