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세균 대표께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 뭘 잘못 알고 계신다.
이념문제가 아니라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드리겠다.
첫째, 정 대표는 내년 성장률이 2%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기관들은 내년에 정부가 아무 손도 쓰지 않았을 때 성장률을 3%±0.2%로 전망한다.
정부가 타이밍을 맞춰서 경기부양정책을 잘 쓰면 1% 정도 늘어난 4% 대가 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결정해야 한다.
2%밖에 안 될 것이라고 우기면서 발목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4%로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뛸 것인가?
둘째, 정 대표는 이번 감세안이 부자감세라고 주장한다.
사실대로 말하면 감세의 혜택은 부자와 동시에 중산층도, 서민층에게도 돌아간다.
서민층은 감세에 더해 장려금에 환급금, 보조금까지 받게 된다.
정 대표는 지금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월 8천만 원 미만의 중산층이라는 사실, 정부가 추진중인 법인세, 소득세의 감세는 혜택의 절반 이상이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가?
정 대표는 부자감세라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아야 한다. 그게 옳다면 한나라당도 바꿀 용의가 있다. 아니면 정 대표는 천박한 계급주의자에 불과하다.
셋째, 정 대표는 이번 예산안에 일자리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수정예산안에는 사회적 일자리 12만 명분을 포함해 4조6천억 원 가량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반영되어 있다. 2008년도에 비해 35%가 늘어났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일자리라는 것이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짜야 할 사안은 아니다. 정대표도 잘 알지 않은가!
넷째, 정 대표는 적자재정 때문에 나라가 사상최대의 빚더미에 올라앉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렇다고 곳간이 거덜 날 정도는 아니다. 우리나라 빚 구조는 아직 건실하다. 2007년 GDP 대비 채무비율은 OECD 다른 나라의 절반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2009년에도 적자재정 때문에 약간 늘어나겠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유감스럽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늘려달라고 주장한 지출액이 10조원 가량 된다. 그러면서 말로는 적자재정을 걱정한다.
정 대표와 민주당은 지출을 늘려달라는 주장을 하지 말든지, 적자재정 주장을 포기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견해 차이는 조정할 수 있다.
틀린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조정’이 아니라 ‘교정’의 대상이다.
2008. 1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차 명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