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대미문의 세계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으나, 적기에 시행되는 재정정책만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재정정책이 제때에 시행되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에서 예산이 제때에 처리되어야만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의 의회는 경제난국을 헤어나가기 위해서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물론 지금 마련되어 있는 예산안이 내년도 경제 사정에 정확히 맞춘 완벽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은 너무나 예측하기 힘들고 변동성의 폭이 큰 반면, 우리 국회는 예산이 적기에 처리되어 재정정책이 실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절체절명의 책임을 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여야 없이 합심하여 조기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33조원의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정책이 이번 위기극복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정쟁을 핑계로 예산안 심사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 민주당 내에서도 정쟁으로 국회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파를 떠나 촌음을 아껴 예산안 처리에 힘을 모아나가자.
2008. 11.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