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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당 대표의 헌정 몰수[논평]
작성일 2008-11-10
(Untitle)

 

  <만수> 군이 <헌재> 씨의 발등을 실수로 밟았다.
이를 본 <세균>군,
<헌재>씨를 보호한답시고 아예 납치해가려 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판결 날짜를 자기들이 지정하는 날짜에 맞추도록 요구했다.
한 술 더 떠서 앞으로 있을 헌재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까지 신뢰성이 의심스럽다며 그 결정결과에 불복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 대표께서는 본인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했는지 모르는가?
행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헌정유린사태에 해당되고,
제 1야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헌재의 판결 날짜를 지정하고 판결내용을 간접 주문하는 것은 헌정수호인가?
이거야 말로 <헌정몰수>에 해당된다.

 

  합리적 성품으로 소문난 제1야당 대표께서 더 이상 소모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좀 더 큰 문제, 좀 더 생산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리드하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8.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차  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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