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가 지난 4 개월 여간 공권력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고 법치를 짓밟은 촛불 시위세력들의 손을 들어주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이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불ㆍ폭력을 조장하고 경찰력을 무력화한 반사회적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균형감과 객관성도 없는 전형적인 노무현 정권 코드 맞추기의 답습이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경찰은 시위세력들이 마구 휘두른 쇠파이프와 쇠구슬 폭탄에 매 맞고 터지고 심지어 염산테러를 당해도 되고, 민생경제와 사회 안정을 파괴하려 드는 세력들은 보호를 받아야 한단 말인지..
존재 이유마저 의심케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대착오적인 편향적 모습에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균형감각을 상실한 인권위에 더 이상 인권을 판단하는 기준을 맡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여기 저기 나오고 있다.
굳이 인권위가 필요하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춘 인권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
편향적이고 시대에 역주행하는 발상으로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기 어렵
다.
2008. 10. 2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