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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논평]
작성일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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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내일의 희망을 위해 우리 함께 전진하자는 연설이었다.

 

  좌절하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움츠려진 가슴을 활짝 펴게 하고, 한민족의 저력을 일깨우게 하는 감동을 전해주었다.

 

  경제현실에 대한 냉철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호한 해법도 제시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대, 내수활성화, 감세 등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는 국제적 움직임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의 지급보증동의안 국회처리를 강조한 대통령의 진심은 위기극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가 위기극복의 첫단추를 잘 끼워달라는 간곡한 호소였다.

 

  오늘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에 활력을 샘솟게 하는 밝은 비전과 힘찬 의지도 전했다.

 

  경제발전의 신 동력인 녹색성장과 행정체제 개편, 공기업 선진화, 규제개혁, 금융산업 개편 등은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이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국회의 협조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위기는 현실화되고 말 것이다.
결국, 국회의 신속한 협조가 현 위기 극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국회가 위기극복에 외딴섬이 되지 않도록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모두가 잘사는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과 나라와 함께 호흡하는 국회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


2008.   10.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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