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국회의 나라를 위한 자세와 역할을 다시 한 번 깊이 일깨우게 했다.
지난 10년과 정권교체 후, 나라살림을 꼼꼼히 따져보며 정부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해법을 찾기에는 현 세계적 위기의 파고가 너무도 높았다.
정권교체는 되었지만. 지난 10년의 적폐를 바로잡으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에는 많은 장벽이 놓여있다는 현실도 확인했다.
그나마 쌀직불금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실정 지적과 제도개선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 낸 점, 봉하마을 문제, 북핵문제 해법 모색 등을 주도해 낸 것은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현 난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책과 대안 대신 무차별적인 공세를 내세운 정쟁국감으로 변질시켜버렸다.
국정감사가 국민이 잘살고 나라도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한 일일진대 하물며 전 세계적 위기를 앞에 두고도 그 본연의 목적조차 살리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으면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최우선이다.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국회는 매번 확인되는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남은 정기국회 안에 위기극복을 위한 현안들과 내년도 예산안, 경제살리기 위한 법안 등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08. 10.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