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쌀직불금 부정수령 관련해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로부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07년 쌀직불금 관련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비공개했었다는 사실 및 감사결과를 폐기했다는 사실은 물론,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수위원회에는 전혀 보고된 적이 없었다.
당시 정부는 철저히 은폐했다.
쌀직불금 관련 언급은 “쌀직불금 제도 개선안이 전 정부에서 마련되었었고, 쌀직불금 법률개정안을 추진중이다.”라는 것이 전부다.
당시 농림부 인수위 업무보고를 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7월 비공개 결정된 후 지금까지 쌀직불금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는 줄곧 은폐되어 온 것이다.
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은폐되었는지, 왜 폐기되었는지, 또 인수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는지 그 배경을 파헤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해야 할 핵심사안이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감사 자료까지도 은폐 폐기할 수 있었던 법질서 무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다시는 권력의 입맛대로 법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직불제 부당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여 농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2008. 10.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