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경 없는 세계 금융 시장의 위기는 우리에게도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고 있다.
IMF, G7회의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함께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한 정부 보증, 은행의 자본 확충, 예금자 보호 확대 등 비상조치들을 취하여 국제적 공조 체제를 갖출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늘 정부도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나서서 은행의 대외 채무를 보증하는데 우리는 늑장을 부린다면, 보증 없이 외화를 구하는 우리 은행들은 해외 시장에서 역차별을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은행의 대외 외화 채무에 대해 천억 불 범위에 이르는 지급 보증 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나, 그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의회의 반대로 실기하여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한 사례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당은 수많은 선결 조건을 내걸어 시간을 다투는 이번 조치를 또다시 길고도 지루한 정쟁의 장으로 몰아갈 듯한 태도를 보였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지급보증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란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가 정쟁의 바다 속에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대한민국은 거센 파도에 휩쓸려 버려질 수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내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을 제안했다. 신속하게 위기 극복안을 처리해 대한민국 국회의 위기 극복 능력을 세계 금융 시장에 보여주자.
200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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