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참여정부가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도 직불금을 챙겨간 공무원이 4만 여명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2005년 도입된 직불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일정 부분 보전하여 쌀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운용에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었다.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 회사원 등 비경작자 17여만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일이 감사원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잘못을 가리고, 개선책도 마땅히 마련되었어야 옳다.
그러나 별다른 제도 보완은 없었다. 소위 국정 전반을 감사한다는 국감장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집권시절의 직불제 방만 운용의 책임은 망각한 채, 특정 인사에게만 책임을 물으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수천억 원의 혈세가 줄줄 새어나간 이 일대 사건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이런 막중한 지난 정부의 책임은 외면 한 채,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몰기 위해 추가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나아가 일선 구청 방문까지 벌이며 정쟁국감에 여념이 없다.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문제점은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10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밝혀내어,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자세다.
2008. 10.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