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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통일관[논평]
작성일 2008-10-01
(Untitle)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10.4선언 기념 연설에서 작심발언했다.
에둘러 말했지만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탈북자 문제,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측을 자극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다루자.”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 6.25전쟁을 남침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악의적인 이념공세이며 남북대화의 걸림돌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싫어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싫어한다.”
“북한의 유사시를 대비하는 <작계5029>도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북한의 자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다. 북한을 도우려면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해주어야 한다.”
“북한은 미군을 껄끄러워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덜 두려워하는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국가보안법,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은 통일에 도움이 안 되는 이념주의에 해당되니 뒤로 물리는 것이 좋다.”

 

  섬뜩하다!
이런 분을 5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원수로 모시고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겼다니.
도대체 한반도를 둘러싼 엄연한 국제관계의 현실도, 국민의 모두가 공감하는 통일정서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그 말씀 그대로 따랐다가는 말이 평화통일이지 북에 흡수통일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통일? 좋다!
그러나 무슨 통일인가가 중요하다.
우리 국민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60년과 헌법을 무장해제해서 북측에게 그대로 상납하는 식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 결사반대할 것이다.

 

 


2008.   10.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차  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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