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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논평]
작성일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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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8천 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확정했다.

 

  성장과 분배가 적절하게 조화되고, 국민의 세 부담은 낮추고 재정지출 규모는 줄여 균형재정의 실천의지가 담긴 예산안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8% 정도 확대, 복지예산 9% 증가, 연구개발(R&D) 투자와 일자리 창출 및 성장 동력 확충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는 등 예산의 비능률적이고 낭비적 요소를 정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을 충실히 반영한 노력도 돋보인다.

 

  당정도 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건전한 재정,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향한 예산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

 

  따뜻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생산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2008.   9.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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