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식약청이 일부 검사를 민간에 맡기는데 이 검사의 상당수가 엉터리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예전 검사기록을 첨부해 성적서를 발급, 검사 시료를 바꾼 경우, 규정된 검사 과정을 빼먹거나, 검사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등 민간 식품위생 검사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식품안전의 최일선인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조작된 검사기록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멜라민 파동의 원인은 관련기관의 늦장대응과 뒷북 행정, 식품안전 관리 감독 시스템이 일원화 되지 못했음이 밝혀졌다.
특히, 국민의 건강은 제처 두고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식 이기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검사하는 기관을 믿을 수 없는데,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은 있는지 우려가 된다.
따라서 국민의 정당 한나라당은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과 위해 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 책임제를 도입해 국민이 먹거리 불안에서 해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멜라민 파동을 통해 정부는 식품안전 관리 감독 시스템 일원화를 통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감독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과 야당도 멜라민 사태를 지난 쇠고기 파동 때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초당적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는데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08. 9. 3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