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말 바꾸기와 책임전가, 뒷북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식의약청은 작년 주중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중국산 멜라민 식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경고하는 공문을 지난해부터 3차례나 받았으나 무시해 왔고,
멜라민 분유로 인한 사망 사건이 처음 보도된 11일만 해도 해당 분유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무시하다가 안정성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자 뒤늦게 검사에 착수해 멜라민 검출 제품이 나오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전형적인 뒷북 행정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식품안전 관리를 나눠 맡은 농림부와 식의약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철저히 무시돼왔다.
현재 멜라민이 들어간 분유는 농림부가 그 분유가 들어간 과자류는 식의약청이 담당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의 이원화 시스템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렵다.
부처 간 협력 강화와 담당 부처를 일원화해 식품안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정부 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파동의 가장 큰 책임은 불량식품을 만든 중국 측에 있지만 먹거리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
때를 놓친 소극적 대응과 땜질식 대응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중국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철저한 검역과 신속한 대응과 함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국민이 먹거리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은 바로 국가의 건강권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8. 9. 2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