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교과서의 내용과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두 정권은 정권차원의 개입을 통해 지침을 마련하고, 교과서 검정위원들을 좌편향 위원들로 교체하여 교과서 내용에 직접 관여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남한에 대한 기술은 독재와 항쟁, 반자본주의로 일관하였고, 반면 북한은 중립적이고 우호적으로 기술하였으며, 해방 후 미군을 점령군, 소련을 해방군으로, 6.25를 남침이 아닌 군사적 충돌로 묘사한 바 있다. 이렇게 근현대사 내용을 철저히 좌편향으로 일관함으로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해체하였고, 반미 감정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소수설들을 여과 없이 수록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킨 바 있다.
또한 작금의 교과서 개편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라는 반대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역사교과서는 주변상황이나 외교적 산물로 내용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올바른 역사교과서로의 개편은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이다.
셋째, 과거 두 정권은 북한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확산을 위해 교과서를 활용하였다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
만약,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변화해야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고구려사 왜곡의 산실인 “동북공정 프로젝트”나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도 묵인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특히, 교과서 개편 문제는 과거 정권과 같이 특정 정당이 주도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다만, 지난 잃어버린 10년간 자행된 좌편향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길은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엄격한 민주적 절차 속에서 교육과학부 주관 하에 각계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된 검정위원들과 해당 출판사가 결정할 사안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교과서개편과 관련된 이념논쟁으로, 그리고 정치쟁점화하여 국민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행위중단을 촉구한다.
2008. 9.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계 민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