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교조가 정부와 나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듯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전교조가 시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협약의 근거인 교원노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금, 복지 등 그 대상과 내용을 뛰어넘는 교육정책, 인사, 행정업무 등의 부분까지 포함해 왔다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자 교육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 말로만 듣던 전교조의 막강한 힘의 근원이 바로 이런 데 있었구나 하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한 전교조 지부는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거부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 국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반국가적 처사도 벌인 것도 드러났다.
전교조는 초심을 잃고 획일화된 이념과 자세로 교육현장을 하향평준화 시켜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또한, 교원평가 등 자신들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선 철저히 반대만 해왔다.
그런 전교조이기에 우리의 미래인 학생, 교육을 생각하면 아찔할 정도다.
더 이상 교육정책과 교육자치, 정부정책을 점검하는 국정감사마저 전교조에 의해 그 밑동부터 흔들리게 해선 안 된다.
반드시 이 이상한 단체협약의 실상, 국감방해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
교육현장에 박힌 전교조의 대못을 신속히 뽑아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위협받게 해선 절대로 안 될 것이고,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국정감사마저 방해하는 전교조의 無所不爲의 힘을 바로잡을 혁신적인 개선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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