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국회는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경안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추경안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 활동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의 급등에도 요금 인상이 없었던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이 추경안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전의 27조 누적잉여금으로 요금을 안정시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27조원은 송전선 등 각종 설비투자에 사용되어 유형자산으로 남아있는 재원 활용이 불가능한 사실을 참여정부시절 산자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균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참여정부의 세금폭탄으로 인해 무리하게 걷힌 세계잉여금을 물가인상 요인이 있는 공공부분에 지원하여 서민의 살림살이에 부담을 안 주도록 하기 위한 이번 추경안을 반대하는 민주당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서민을 위한다는 것도 말뿐이다.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다는 그 정체성을 되묻고 싶다.
민주당은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경안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선 안 된다.
집권시절 세금폭탄으로 서민생활을 핍박했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서도 서민경제에
'고통의 폭탄’을 내리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08. 9.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