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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정당의 짝퉁감세안[논평]
작성일 2008-09-02
(Untitle)

  <세금폭탄정당>인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따라 하고 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스텝이 꼬이고 있다.

 

  민주당이 그들만의 대안이라며 내놓고 있는 내용 중 상당수가 이미 정부?여당의 감세안에 들어 있다.
정부 무주택자 전월세자금 공제, 근로장려금 확대, 중소기업 부가세 감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등이 그렇다.
민주당은 마음만 앞세우다 헛발질하지 말고 팩트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거듭 확인하지만,
<9.1세제개편>은 총 감세액의 58%가 서민 중산층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도 일자리 만들기와 소비활동을 통해 결국은 중산층과 서민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민주당의 독자 브랜드는 오직 부가가치세 감면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깎아준다고 정말 서민층과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갈까?
씀씀이가 큰 부자들이 더 혜택 받는 것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민주당은 어설픈 <짝퉁감세안>을 내놓기보다는 정부?여당의 <진품감세안>에 흔쾌히 협력해서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도움을 드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동참해주기 바란다.

 


2008.   9.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차  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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