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세계가 걱정하는 이 핵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북한이다. 그런데도 6자회담을 통해 약속한 해결법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제와 다시 깨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핑계거리도 지난 60년간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또 ‘미국 때문’이다. 북한외교의 상투적 수법인 ‘남 탓’과 ‘책임전가’의 전형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일을 저지른 북한이 마땅히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국제사회는 과연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질만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믿지 못하고 있다. 지금 6자회담 합의를 위반하고 테러지원국 존속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북한 자신이 아닌가.
북한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플루토늄 및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것인지에 합의하는 일이다. 이것이 이뤄지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도 이뤄질 것임은 이미 국제사회가 약속한 것이다.
북핵 사태의 본질은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해법도 북한의 결자해지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것이 북한의 의무이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손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2008. 8.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