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정부가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확대와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기능회복에 중점을 둔 정책방향으로 평가한다. 빠른 정책파급효과를 나타내는 부동산정책의 특성을 인식한 정부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장기 주택수요에 대비해 미리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그간 정상적 행정규제 수준을 넘어섰던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원활한 주택공급기능이 가동되도록 아파트후분양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한 것은 주택시장 전반에 공급기반 확대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정책 마련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듯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책입안자들이 백번을 생각하고 또 백번을 물어보되 입은 자물쇠로 채워야한다.
향후 부동산 세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정부의 섬세하고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다.
2008. 8.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