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공기업이 5천 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부당하게 인건비로 나눠 가져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의 임금안도 무시하고 각종 수당을 만들어 임금을 2배 이상 올려왔고, 변칙회계 처리로 경영성과를 부풀려 정부로부터 성과급을 타내는 방식, 부당한 퇴직금 산정, 과도한 수당지급 방식도 악용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기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발견되어도 노사합의란 무기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고리 역할을 해온 것도 확인되었다.
이는 공기업 전반에 만연된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다. 이렇게 주머니 쌈짓돈 다루듯 하는 동안 국민의 세금은 줄줄이 새고 있었다.
문제는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통제할 뾰족한 내부 제재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공기업은 줄곧 ‘신이 내린 직장’이란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자정기능도 없이 개선의 정이 없는 기업이라면,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자격이 없다.
정부가 추진할 공공 기관 선진화의 시작은 공기업에 체화된 도덕적 해이를 철폐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기업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쟁력을 갖추기에 여념이 없다. 공기업 선진화는 어느 시장에 내놓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진정한 국민의 기업이 되는 길이어야 하는 것이다.
2008. 8.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