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41개 공공 기관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이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으로 국가경쟁력을 크게 향상하였음에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공공영역을 확대하여 세계적 추이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소 늦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민간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 공기업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가 컸다. 그러나 방만 경영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민간 영역 제한으로 인한 비효율 등의 적폐로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할 공기업 선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공기업 선진화 계획 추진으로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지워졌던 비용을 경감하여, 정부의 비전인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구현할 것을 기대한다.
단,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민영화의 혜택이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향후 공개토론회 등 공론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반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쌓아온 공기업의 노하우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민영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은 경감하고, 그간의 경쟁력은 강화하여 세계인이 대한민국 공기업의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개혁에 임할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또한 공기업이 더 이상 ‘신의 직장’이 아닌, ‘국민의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기업 선진화에 국민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8. 8.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