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실상 오늘부터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6월 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통보한 후 법률상 발효시점인 45일 경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기대 했던 대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당장은 이루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테러지원국 해제 유보에 대한 귀책사유는 북한 쪽에 있다.
미국은 북핵 검증체계 구축 및 이에 따른 검증활동 개시를 테러지원국 해제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북한은 핵 검증에 소극적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6자회담의 5개 당사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은 북핵에 대한 완전한 검증과 폐기다.
핵 검증 없이 수혜만 바라면 안 된다.
덧붙여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천인공노할 테러에 대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도주의에 역행하고 인명을 하찮게 여기는 나라에 대해 국제 사회는 이를 결코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기를 원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돌이켜 보아야만 할 것이다.
2008. 8. 1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