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이던 다자간 DDA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번 DDA 협상 결렬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대형 소비시장이 얼마나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하는 다수국에 대해 일률적, 공세적으로 관세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조만간 다시 찾기 어려워졌다.
아울러 미국등 주요국가의 대선을 앞두고 당분간 다자간 무역 협상은 소강상태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양자간의 자유무역협정밖에는 없다.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한 한미 FTA를 비롯해 우리가 시장을 공략해야 할 여러 나라와의 FTA협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17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었어야 했던 한미 FTA는 18대 국회에서는 아직 말도 꺼내보지 못했다.
한미 FTA로 초기에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우위를 눈앞에서 놓칠 수는 없다.
아직도 가능성은 있다.
비단 우리 수출품의 직접 수요국과의 FTA에뿐만 아니라, 우리제품에 대한 종국적인 수요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 적극적으로 제조시설을 파급해 간접적인 FTA의 수혜도 전략적으로 노려야 할 때이다.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 시켜 한미 FTA가 한미간에 상호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8. 7. 31
한나라당 대변인 조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