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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인가?[논평]
작성일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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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어렵게 여야 간에 합의한 쇠고기 국정조사특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협상에 참여한 관계부처 공무원 등 필요한 증인과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조사의 목적과 본질 규명을 위한 증인신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진행되어 온 협상임에도 이명박 정부의 협상 관계자만 증인 선정을 하려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협상 관계자인 한덕수 전 총리, 권오규 전 부총리 등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광우병 공포에 불을 지핀 PD수첩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현 정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이 잡듯 하려는 태도이고, 노무현 정부 시절과 자신들에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망원경으로 겉만 훑고 넘어가려는 이중적 태도이다.

 

  지금도 과장 왜곡보도로 지탄을 받고 있는 PD수첩 제작진 등에 대해선 아예 면죄부를 주고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해소와 안전한 식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야당이 진정으로 쇠고기 문제의 진실규명에 협조할 뜻이 있다면, 노무현 정부 협상 관계자과 PD수첩 관계자 등을 포함해 쇠고기 문제의 모든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당장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08.   7.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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