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기업이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편법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 등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과 함께 과도한 유급 휴일 운영, 과도한 노조 전임자 인건비 집행 등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무책임, 무분별한 방만 운영을 해왔다니 국민의 분노와 배신감을 커진다.
경쟁과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공기업의 부적절한 운용은 세간에 소위 ‘신의 직장’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 심각하게 누적되어 왔다.
이제는 이 ‘신의 직장’을 ‘국민의 직장’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때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이다.
이번 감사원 결과를 교훈삼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그들만의 공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선진화 된 공기업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에 관한 매스터 플랜을 세우고, 자칫 토론의 장기화로 실기하지 않도록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8. 7.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