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기술을 강행해 국민은 분노 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거론 주장은 미래 지향적 관계를 함께 열어 나가자는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한국민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해설서에는 지난 2차 대전 패전 이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북방영토가 일본 영토라고 전제한 뒤 독도도 북방영토와 같이 일본영토라고 표현 한 것은 역사적?실체적 진실을 무시한 후안무치한 왜곡이다.
결국 한국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일본 정부의 해설서는 한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말장난으로 끝났다.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에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우리의 영토이며 또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21세기 동반자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래로 세계로 함께 나가야 할 일본의 계속된 무망한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일본의 계속된 독도 도발로 인해 한일 선린우호 관계가 악화되고 깨진다면 이는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다.
정부는 독도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과거에 종결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이고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올바로 직시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8. 7. 15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