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정육점까지 ？i아 다니며 쇠고기 판매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사무실까지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거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에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질서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사고파는 행위를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며 방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명분에 편승해 국민을 온통 광우병 신드롬에 빠져 극도의 공포심을 불어 넣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소 상인들이 생계와 소비자들의 선택권까지 위협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의 기초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두 달 여 동안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옳고 그름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서울 도심에서의 불?폭력 시위와 정육점 앞 판매 방해 행위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사고를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자가당착일 뿐만 아니라 형법위반이기도 하다.
정부가 미국과의 재협상 수준의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켜왔고, 이런 민심을 반영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된 쇠고기는 이제 시장의 원리에 따라 맡겨져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고유권한인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소비자 권리를 바란다면 촛불을 끄고 피켓 대신 수입 원산지와 월령 포기가 정확히 실행되는지 감시하는 순수 소비자 운동을 해야 한다.
시위대들은 더 이상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지 말고 촛불민심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건강권과 식탁 안전권을 지켜주는데 협심해야 한다.
정부도 이제 소비자 운동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의 선택권과 판매권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추락하고 있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8. 7. 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