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량을 포함한 60여 쪽 불량의 핵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 핵 폐기절차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불완전한 신고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근거가 될 향후 검증과정에서 꾸준한 북한당국의 투명한 협조가 더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영변의 냉각탑 폭파는 이러한 과정의 조그마한 시작일 뿐이다.
미국도 일단 북한의 핵 신고를 환영하나 앞으로 테러 지원국 해제에 소요되는 45일 동안 신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벌일 것이라는 이중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북한이 매우 신중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고 모든 핵 시설과 모든 핵 물질이 다루어져야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원칙을 철저한 검증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이 큰 관건인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 비핵화의 궁극적 목표는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이기에 신고서에 핵무기 관련 모든 내용이 포함됐어야 했다는 입장인 만큼,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 스스로의 안보문제를 철저하게 6자 회담국과 검증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당국이 거짓 없이 약속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대북경협의 물고도 순차적으로 열릴 것이다.
지금부터가 시작인 북한 핵의 완전하고 철저한 폐기 절차를 북한당국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실천하기를 온 국민의 이름으로 바란다.
또 다시 과거의 상투적인 약속 불이행이 재현되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2008. 6.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