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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8-06-25
(Untitle)

  정부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건전하게 비판하는 행위나 평화적인 시위는 민주주의 다양성 수용차원에서 보호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지만 국가의 공권력을 폄하하는 반국가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스스로의 자율적인 절제와 건전한 비판의 정신을 먹고 커가는 것이지만,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좀먹는 큰 국가적 해악이다.

 

  앞으로 불법 폭력 시위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활동이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과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정부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08.   6.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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