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재협상과 동일한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회복했고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 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전면 재협상을 하더라도 더 이상은 확보하기 힘든 수준의 협의로 국민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야당이 재협상만을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을 원한다면 국회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된다.
국회는 방치해두면서 각종 이해관계 집단들처럼 쇠고기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들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 담장 밖을 배회하는 것은 대의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외치는 것은 국정과 민생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국제유가 폭등과 물가상승 내수경기 침체 등 국내외 악재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의 사과와 비서실 전면 교체 그리고 내각 개편 예정 등 국민의 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쇠고기 관련해서 미국과의 재협상 수준의 추가 협상으로 국민의 요구를 수렴했다.
이제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쇠고기를 넘어 민생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은 국회로 돌아가 우리 경제와 민생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길만이 책임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길이다.
2008. 6. 2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