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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야당은 촛불 민심을 관철한 재협상 수준의 추가협상을 재협상이라는 문구에 기대어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술수다[논평]
작성일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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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 정부가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추가협상에 타결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무기한 수입금지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 확대 그리고 미국 도축장에 대한 승인과 취소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데 원칙적 합의는 촛불민심의 세 가지 핵심사항을 관철한 것으로 평가 받을 만하다.

 

  민주당과 야당은 이번 추가협상의 결과가 재협상에서 얻고자 한 내용을 충족한 만큼 더 이상 재협상이라는 문구에 얽매여 장외투쟁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야당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한다면 정략적인 촛불을 태우려 할 것이 아니라 국회로 등원해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도 두 번씩이나 국민에게 나와 사과와 뼈저린 반성의 뜻을 거듭 밝혔고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과 민의 맞춤식 내각 단행예고를 통한 새로운 출발을 국민에게 다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유가와 원자재 상승 고물가 등으로 고통 받고 있고 국민 경제는 파산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야당은 국회 담장 밖에서 촛불민심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과 야당은 더 이상 꺼져가는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

 

  민주당과 야당이 총체적 난국을 외면하고 촛불을 하나를 켜려고 시도 할 때마다 일터와 가정의 전등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8.   6.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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